이국운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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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’ 출범…대법원장 “판사 임용경력 상향 유예돼 다행”
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장 위촉하는 김명수 대법원장. 대법원 제공=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22일 판사의 임용 조건을 ‘법조 경력 10년’까지로 높이는 시점을 2029년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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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포항시도 지진 책임" 결과에…포항지진 연구단 "재검증"
지난달 29일 경북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린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규모 5.4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주민 설명회장에서 지진 피해주민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엉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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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통일부 外
◆통일부▶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장 최용석▶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장 박상돈 ◆산업통상자원부▶감사관 변영만▶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김성용 ◆국토교통부▶항공정책실 항행시설과장 배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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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늘의 JTBC] "법을 다스리는 법, 헌법"
JTBC ‘차이나는 클라스-질문 있습니다’에서는 이국운(사진)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출연해 헌법에 관해 이야기한다. 연극배우 출신인 이국운 교수에게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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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관예우는 옛말, 퇴직 법조인 변화의 바람…‘도장값’ 대신 공익 위해 뛰는 전 대법관들
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초 퇴직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개업 자제를 부탁했다. 앞서 지난 3월에도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우려를 표명했다. 차 전 대법관은 현재 법무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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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도장값’ 대신 공익 위해 뛰는 전 대법관들
1 이홍훈 전 대법관이 지난달 열린 공익재단 화우의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에 참여해 연탄을 직접 배달하고 있다. 2 김지형 전 대법관(사진 가운데 양복)과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(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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